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
정보공개서 신규·변경
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?
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,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!-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을 하여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조건이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, 등록증이 발급된 정보공개서만이 공식적인 정보공개서입니다.
-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가맹사업법 제28조 2호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, 수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정보공개서 정기ㆍ수시 변경등록이란 무엇인가요?
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,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직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변경등록은 반드시 시행 하셔야 합니다.
- 수시변경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변경할 경우에 수시변경 사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정기변경은 전년도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4~5월에 의무적으로 변경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.
※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.
과태료
| 위반 횟수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부과금액 | 200만원 | 500만원 | 1000만원 |
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
- 01
- 가맹본부의 매출액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
- 02
- 해당 가맹사업 연혁,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,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
- 03
-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,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
- 04
- 예치가맹금 등, 가맹본부의 감독내용 등, 재계약,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
- 05
- 상품, 용역,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
- 06
- 가맹계약 기간, 계약연장, 종료, 해지 등에 관한 내용
- 07
-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, 기간, 비용 등
- 08
-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, 훈련에 대한 설명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