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ANCHISE AGREEMENT
가맹계약서 작성
가맹계약서란 무엇인가요?
-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정보 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부당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시정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등록시에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등록하는 것이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에서 7일로 단축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가맹계약서란 필수기재사항
- 01
-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
- 02
-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
- 03
- 가맹점사업자에대한 교육, 훈련, 경영지도자에 관한 사항
- 04
-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
- 05
-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
- 06
-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
- 07
-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
- 08
- 계약해지의 사요에 관한 사항
- 09
-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
- 10
-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
- 11
- 가맹본부(임원포함)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
손해에 대한배상의무에 관한 사항
- 12
-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
- 13
-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,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,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14
-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
- 15
-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
- 16
-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
- 17
-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- 18
-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
- 19
-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
- 20
-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