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SPUTE MEDIATION
분쟁조정
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?
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, 갈등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분쟁조정의 대표적 쟁점 5가지
- 01
- 정보공개서 미제공 (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)
- 02
-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(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) 및 기만적 정보제공
- 03
-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(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)
- 04
- 불공정거래행위( 거래거절, 구속조건부 거래, 거래상 지위의 남용,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, 그 밖의 불공정행위)
- 05
- 부당한 계약해지,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
바른가맹거래법률원 분쟁조정 가이드
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상담
대표가맹거래사와 1:1상담을 통해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, 법적인 문제는 어떤것이 있는지 등 기본 진단을 위한 상담(기본 1시간 무료상담진행, 이후 사건의 규모 및 쟁점에 따라 수임료가 측정됨)
사건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내담자의 사건진행 여부 결정
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진정성 있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함으로 많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음분쟁신청 관련 내용증명 초안 및 관련 근거자료 정리
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내담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 신청 결과 확인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
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의결서·재결서 확인분쟁조정 업력 최다, 조정결과 피해구제, 회복 달성율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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